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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]
민사 재심청구 기각
사건개요
판결이 ‘확정’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해보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잘못이나 흠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된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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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
[노동·해고]
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사례
사건개요
사실관계 근로자 원고는 격일제 근무자인데 근무 후 익일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휴일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수규정과 임금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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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 변호사
[노동·해고]
임금피크제 청구기각 사례
사건개요
사실관계 정년연장형 (58세에서 60세로 연장)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, 정년 연장 이외에는 근무시간을 줄여주거나 근무량을 줄여주는 등의 별다른 대상조치를 하지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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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
[노동·해고]
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
LAW FIRM DOYUL
김도현
[민사]
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각사…
사건개요
사실관계갑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한 자이고, 을은 갑의 형사고소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진행도중에 비로소 불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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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 변호사
[노동·해고]
유족급여부지급취소소송에서 조정권고로 승소
사건개요
조정권고란 ?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처럼 재판상 화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.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정권고에 의해 사실상의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에 대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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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 변호사
[민사]
공사대금 청구
LAW FIRM DOYUL
김도현 변호사
[노동·해고]
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소송 승소사…
사건개요
1. 사실관계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고용유지조치인 근로자 휴직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상근로자를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받은 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3배수의 추가징수&n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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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FIRM DOYUL
김도현 변호사
